민주·정의·안철수 오늘 특검법안 공동발의

범야권 연석회의 국회서 회견…모든 대선 불법행위 수사 적시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13-12-22 2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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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 심상정(왼쪽부터)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동수 추천위 구성 제안
- 여당 반대로 통과 가능성 낮아

범야권이 22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제시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참여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안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이 공동발의할 이 법안은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이 저지른 선거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공무원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동조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도록 했고, 특검 후보자 선정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회견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최대 이해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인 만큼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특검법을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해야 국회가 민생법안과 예산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국방부가 '셀프 수사'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줬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을 무혐의 처리하고 NLL 기록 유출 사건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검법안 공동발의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공조를 복원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반 의석의 새누리당이 여전히 완강한 반대 입장이어서 실제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당장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름은 특검법이지만 내용은 '야권연대(의) 대선불복 특별법'"이라면서 "이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숨어 있다"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