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글' 사이버사령부 11명 기소, 軍 "대선개입은 아니다" 결론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2-19 21: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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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일부 요원들이 대선 기간 등에 '정치글'을 작성, 트위터 등에 올려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들의 행위가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국가정보원과도 연계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낙종(육군소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심리전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 외에 군무원은 4명, 현역 간부는 6명이다.

조사본부는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으며, 군 검찰은 조사본부로부터 수사자료 등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이 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백 소장은 전했다.

특히 이 단장은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직접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들이 활용하도록 유도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장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돼 형사 입건과 함께 이 날짜로 직위 해제됐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000여 건을 게시했고, 이가운데 정치 관련 글은 1만5000여 건으로 분류됐다고 백 소장은 설명했다. 정치관련 글 중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100여 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결과"라고 맹비난하며 국방부 장관의 사퇴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