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심리전 요원 20여명 불구속 기소할 듯

오늘 '정치글' 중간수사 발표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2-17 2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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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령부 아닌 단장을 몸통 지목
- 野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반발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심리전 요원 중 20여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17일 "조사본부가 이르면 내일 사이버사령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을 포함해 20여 명의 사이버심리전 요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군 검찰은 추가 수사과정을 거쳐 불구속 기소 의견이 제시된 사이버심리전 요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 전원과 그 지휘계선을 모두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전단 소속 인원은 100여 명이고 이 중 70∼80여 명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는 이들 중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사이버심리전 요원 20여 명과 사이버심리전을 지휘한 이 사이버심리전 단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글 작성 의혹의 '윗선'을 군무원(부이사관)인 사이버심리전 단장으로 지목하는 수사결과가 발표될 경우 야권에선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삼척동자라도 사이버심리전 단장이 몸통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면죄부 주기'"라고 비판했다.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과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직한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기소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향후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보도된 사이버심리전 단장의 녹취록과 관련, "심리전단 '댓글' 활동이 국방장관에게 보고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사이버사령부가 국방장관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에는 댓글 활동과는 무관한 사이버해킹, 그리고 침해 현황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