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 금주부터 개혁안 본격 모색

공청회 거쳐 개정안 심사…여야 힘겨루기 예고

'장성택 실각·처형'사건, 특위에 중대변수 부상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2-15 12:25:14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차단 등 제도개선을 모색중인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금주부터 개혁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정지작업에 나선다.

특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과 모레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두 차례 연 뒤 18∼19일에는 국정원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남재준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을 보고받은 데 이어 이제는 특위 차원의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입법화 작업에 본격 착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가 최근 장성택의실각ㆍ처형사태가 국정원 개혁의 중대한 변수로 떠올라 향후 논의향배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16일 공청회에는 여당 추천 발표자로 뉴라이트 성향의 중앙대 제성호 교수와 이재교 변호사가, 야당 추천 발표자로 참여연대 출신 장유식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이광철 변호사가 각각 나서 정치관여 방지안을 발제한다.

이어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과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방안' 공청회에서는 동국대 한희원 교수와 뉴데일리 박성현 주필(여당 추천), 아주대 오동석 교수와 건국대 한상희 교수(야당 추천)가 각각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위원들은 전문가 발표를 듣고 토론을 통해 주제별로 입장을 밝히며 열띤 공방을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위원들은 국정원의 자체개혁안과 공청회 내용, 각 당 내부에서 마련한 국정원 개혁안을 토대로 18일부터 국정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마련한 자체 개혁안과 당내 여론 등을 수렴해서 준비한 개혁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은 지난 9월부터 본격 추진해 온 국정원 개혁 관련 9개 법안을 내놓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하니까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나름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정치개입 의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대공수사, 대공정보 등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측면에서 개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그동안 당에서 내놓은 국정원 개혁입법안을 토대로 논의할 것"이라며 "비대해진 국내 파트를 축소하고 대북·해외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목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