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예산 부풀리기'…9조원대 증액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 끼어넣기 지적

국토위 2조2천억, 농림위 1조8천억, 복지위 2조원대순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2-15 12:23:32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선심성 예산'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증액 요구가 9조원대 이를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단계를 거치면서 각종 '지역구 예산', '민원성 예산' 등을 얹는 예산 부풀리기 관행이 올해도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전체 15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약 4조7천60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위가 가장 많은 2조2천30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어 ▲안전행정위 6천900억원 ▲산업자원통상위 5천400억원 ▲환경노동위 5천200억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3천100억원 ▲국방위 1천900억원 순으로 증액이 많았다.

아직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3개 상임위까지 더하면 전체 상임위의 증액 요구는 9조원대 이를 것으로 예결위는 전망하고 있다.

이들 3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와 더불어 지역구 관련 민원이 몰리는 곳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예결소위 심사에서 1조8천400억원을 증액한데다, 보건복지위는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 예산을 제외하고서도 증액 요구가 2조원 안팎에 이르는 상황이다.

지역 표심에 영향을 주는 문화·체육 분야를 관장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도 5천억~1조원 범위에서 증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 관계자는 "통상 국회 예산심사에서 2조5천억~4조원 범위의 조정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상임위의 증액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상임위별 증액 요구는 예결위의 심사 과정에서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크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지역예산 지키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 국회의 예산심사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예결위는 지난 10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하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대한 삭감·증액 심사에 들어간 상황으로, 이 과정에서 새해 예산안의 증감 여부가 확정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