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수사, '윗선지시-개인일탈' 막판 쟁점

軍수사기관, 막판까지 윗선 정치개입 지시 여부 규명 총력

야권 "꼬리 자르기 의도…수사 미진시 특검 갈 수밖에"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2-12 12:17:26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軍) 수사기관이 사이버심리전 요원들이 '윗선'의 지시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막판까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12일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수사와 관련, "조직적이냐, 개인적이냐를 놓고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윗선의 지시 여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이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하는 업무를 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수준의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개인 일탈인지 규명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방부 장관이 5번, 사이버사령관이 4번에 걸쳐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는 지시를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정치개입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다만 군 수사기관은 군무원(부이사관)인 이모 사이버심리전단장이 구체적인 사이버 심리전 관련 지침을 하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이버 심리전 요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이버심리전단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가 수사의 초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의혹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권은 이 사이버심리전단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사이버사령부 수사결과 발표가 이뤄질 조짐이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군 수사기관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 같다"며 "530심리전단장(사이버심리전단장)선에서 마무리하고 국가정보원과는 연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정원과의 연계 여부를 더 추적해야 한다"며 "수사결과 발표가 미진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 간사인 진성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조사본부는 이 단장이 상부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했으며 국정원과의 연계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며 "국방부가 일개 중간간부의 단독지시로 불법 선거개입 활동을 벌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