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 심리전 요원 70~80여명 모두 수사"

사이버심리전단장 등 구속영장 신청여부 법리검토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2-12 11:39:31

군(軍) 수사당국이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의혹과 관련, 사이버심리전단 요원 전원과 그 지휘계선을 모두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무원인 이모 사이버심리전단장과 일부 심리전 요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12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 심리전을 담당하는 모든 요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 심리전단 소속 인원은 100여명이고 이 중 70∼80여명이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본부는 옥도경 사이버사령관과 이 사이버심리전단장 등 사이버 심리전 관련지휘계선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고,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직한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처벌 수위를 놓고 법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혀 일부 수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심리전단장에 대해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신청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사이버심리전단장은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글을 올리는 사이버 심리전 관련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일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하면서 트위터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수준의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기관은 사이버심리전단장 등 지휘계선을 통해 단순 대북심리전을 넘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라는 지시가 하달됐는지를 규명하는데 막판까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사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달 안에는 중간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일부 수사대상자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자의 범위와 범죄 혐의, 그리고 구속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론을 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