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일 민생을 기치로 문을 열었던 정기국회가 10일로 100일간의 회기를 마쳤지만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논란,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 논란 등 소모적인 정쟁으로 일관하면서 법안이나 예산 처리 등 본연의 역할을 방기했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이날까지 모두 34건으로, 건수만 봐도 예년보다 현저히 실적이 줄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정기국회 법안통과 건수는 2009년 108건, 2010년 30건, 2011년 55건, 2012년 117건 등이다. 매년 평균 77.5건을 통과시켰지만 올해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나마도 올해 실적은 '벼락치기 입법'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회기 마감 하루 전인 지난 9일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초유의 '입법 제로(0)' 위기에 몰리자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하고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면피용'으로 법안들을 날림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38건의 안건이 처리되는 데 걸린 시간은 95분에 불과했다. 2분30초당 1건 꼴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찬반토론이 진행된 의안이 단 한 건, 한 명에 불과할 정도로 법안 처리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과 쟁점법안 등 정기국회에서 밀린 숙제를 위해 연례행사처럼 1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 임시국회를 또 열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과 쟁점법안을 둘러싼 입장차가 워낙 커 12월 임시국회도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찬욱 ‘칸’ 심사위원장 위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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