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특위 첫날부터 신경전…험로 예고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2-09 12:09:44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9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으나 첫날부터 회의 공개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간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과 조직 등이 공개되면 국정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회의를 전면 비공개할 것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공청회나 법안심사 등을 공개해 특위 활동이 투명하게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 측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특위는 회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국정원 제도 개혁을 목표로 하는 만큼 보좌관이 입회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지난 2003년에 새누리당이 당론화한 국정원 개혁법안과현재 민주당이 입법 추진 중인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 등 법안 심의는 얼마든 공개해 토의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양당 간사가 합의하면 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여야 합의에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공개해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합의문과 상관없는 주장을 처음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이 회의가 진행되겠나"라고 반대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모든 논의는 위원들끼리 아무리 해도 괜찮지만 문제는 보안 유출에 있다"며 "국정원의 예산과 조직 등이 공개되면 안 되니 각서라도 써서 특위 활동 내용은 일절 얘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특위의 의제를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국정원의 전체적인 정치개입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사권 이관도 논의돼야 한다"며 "이 부분을 분명히 의제로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김재원·이철우 의원은 "수사권 이관은 의제가 아니므로 위원회의 권한도아니다"며 "(여야가 합의한) 의제에 치중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논쟁이 가열되자 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입법이나 제도개선 등 국민이 알아야할 사항은 공개하고 비밀 조항과 관련해서는 비공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간사간에 원만히 협의해달라"며 절충을 요구했다.

10일 예정된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 보고를 놓고도 의견이 맞섰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정원 개혁안을 특위 위원실로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업무보고 후 궁금한 내용은 여기서 질의하면 된다"고 반대, 향후 특위 활동의 험로를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