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마련할 것"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2-02 18:06:29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가 추진중인 기초연금제와 관련, "현 세대 노인 빈곤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직후 복지부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앞서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베버리지식이냐, 비스마르크식이냐 등 이분법적 논쟁은 지나간 구시대적 사고의 틀"이라고 지적한뒤 "모든 보건복지정책의 설계에서 철학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특히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처럼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 여건과 실정에 맞게 제도를 설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근로능력과 일할 의지가 있는 국민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것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점, 보건복지제도는모든 자녀 세대의 이익을 고려하는 장기적 안목을 통해 마련돼야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구체적 당면 현안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법 추진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 출산 양육 환경 조성,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문 장관은 또 최근 의료계로부터 비난을 받는 원격의료제도를 비롯한 보건의료기술과 의료보장체계의 동반 발전,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등도 주요 역점 과제로 거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