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서로 네탓…與 "예산안 단독심사" 野 "의회주의 파국"

강 대 강 대치 연말정국

박태우 기자
| 입력 : 2013-12-01 21:13:04
| 본지 4면

여당과 야당의 강 대 강 극한 대치로 각종 현안이 밀려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듯 안개가 짙게 낀 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 바리케이드가 겹겹이 놓여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법정시한 됐지만 예결위 파행
- 늦어도 16일 의결 백지화 우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과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안 새누리당 단독처리에 따른 여야의 '강대 강' 대치로 국회의 기능마비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통과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는 더욱 상대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여가고 있어 연말 정국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법정시한을 하루 남긴 1일에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예결위는 당초 오는 5일까지 대정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9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책질의 첫날과 둘째날 모두 민주당의 불참 속에 파행했다. 현재와 같은 극한 대치정국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한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가동 일정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당초 여야가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늦어도 16일에는 예산안을 의결키로 한 합의도 사실상 백지화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민생파탄의 주범으로 규정, 긴장감을 더욱 끌어올렸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단독상정 방침을 밝히며 야당의 복귀를 압박했다. 그는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겠지만, 내일 당장 상정한다고 해도 통과시키는 건 아닌 만큼 절차에는 협조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야당도 최대한의 두려움은 있다고 본다"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인 예산을 끝까지 안 한다는 것은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산안 심의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툭하면 몽니를 부리는 민주당에 국민은 지칠대로 지쳐 있다"며 "새누리당은 예산안 법정처리 기일인 12월 2일부터는 단독으로라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014년 민주당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불통' 대통령과 '종박(從朴)' 새누리당의 야당무시 일방통행이 계속되면 민주당의 저항은 멈출 수 없다"며 의사일정 보이콧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새누리당은 얼마 전까지 준예산을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예산안 단독상정을 이야기한다"면서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의회주의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