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이후 극한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가 시작된 뒤 3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악의 성적표다. 또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법정시한인 2일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2003년 이후 11년 연속 헌법 위반이다. 민생을 돌봐야 할 국회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힘든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 9월 2일 이후 이날까지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 수는 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스스로 철회한 것이다.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가결 또는 부결한 법안은 0건이었다.

과거와 비교해도 올해 여야의 행태는 도를 넘었다. 19대 첫 정기국회였던 지난해에는 9∼11월 3개월간 119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18대 국회 마지막 해인 2011년 정기국회에서는 같은 기간 55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2010년에도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었지만 국회에서는 3건의 법안이 의결됐다. 같은 기간 2009년 32건, 2008년 7건의 법안이 각각 통과됐다. 크건 작건 '실적'이 있었던 것이다. 1년 내내 여야가 '강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국회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법정시한을 넘기게 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새누리당의 감사원장 인준안 단독처리에 따른 민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언제 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의 이군현 국회 예결위원장이 2일 전체회의를 통해 새해 예산안을 직권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기일을 '11월 29일'로 이미 지정해 직권상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예결위 단독 예산안 상정은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찬욱 ‘칸’ 심사위원장 위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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