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도 평화위해 발언 vs 아베 보다 큰 망언"

국정원 진상 밝히고 처벌하면 돼 vs국보법 위반 성립 가능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2-01 05:12:36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 뒤 종교인 정치 참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서 29일 " 종교인 정치 참여 어떻게 볼것인가? " 를 주제로 특집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먼저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 오죽하면 신부들이 나서겠느냐, 어느 나라나 각자 모든 사안에 다양한 입장이 있고 이걸 보장하는게 민주주의 사회인데, 국민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게 독재 국가다" 고 말하고 " 지난 유신 정권이 바로 국민에게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며 포문을 열었다.

이의원은 " 종교인까지 나서게 된 것은 부정선거를 밝히려 않고 억압하려한 정부 책임이다" 며 "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퇴진하라, 마라 다 할수 있는 거다" 며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 종교인까지 나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고 " 성직자는, 신자와 관계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많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종교행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그 신자들에게 과도하게 정당화시키거나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적으로 사제가 그 천주교 신자에게 줄 수 있을 수 있는 영향이 크다면 종교행사를 통해서 정치적 의사표현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 고 비판했다.

하지만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 종교인이 노조 조합장이 되거나 정당원이 되거나 이런거는 교회법에서 막고 있지만, 교회나 정치가 똑같이 사람을 잘 살도록 하는데 복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것은 당연하다" 고 지적하며 " 프란치스코 교황도 시리아 폭격을 막으며 평화를 위해 벌언했다 " 고 지적했다.

김변호사는 " 박창신 신부가 시국미사에서 평화의 대원칙을 말씀 하신건데 그걸 꼬투리 잡기 식으로 얘기하고 평화를 하려면 그러지 말라고 하는 성직자로서의 당연한 권고인데 그걸 꽈서 자꾸 얘기한다" 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국민대 홍성걸 교수는 " 박창신 신부가 자기 자신의 입장을 근거 없이 그냥 옹호하고, 북한이 연평도 포격하는게 정당하다고 얘기한 거다" 고 지적하며 " 정치적인 얘기를 할수 있고 표현할수 있지만 한계를 넘은 것은 곤란하다" 고 맞받았다.

홍교수는 북한의 포격을 정당한 것으로 주장한것으로 해석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 가능성이 있죠. 찬양 고무 기타 등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고 말하고 " 완전한 종북 발언이며 그것에 대해 해명조차 별로 안한다" 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 이야기의 진실은 보지 않고 종북으로 몰면서 사과해라, 종북이다. 이렇게 몰아 붙이면 안된다" 고 지적하고 " 신부님의 발언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정책적으로 이용한다는 뜻이 보이는 거고, 참여 정부때는 하야 목소리에 대해 청와대가 일언 반두도 안했다" 고 일침을 놓았다.

종북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 종북구현 사제단 이나 종북 신부 규정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고발되면 검찰은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것이고 정치권에서 "기소해야 된다. 또는 문제다 "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냉정하게 법적 평가를 하면 되는 사항이다" 고 선을 그었다.

시국미사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대응을 놓고도 김형태 변호사는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댓글을 수만건 만들고 120만건씩 자동으로 돌렸다면 보수단체에서 가스통 들고 터뜨렸을 것이다" 고 비유했고 홍성걸 교수는 " 북한의 주장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것은 찬양, 고무 내지는 이적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아베가 독도에다 하는 망언보다 훨씬 더 큰 망언이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시국미사 발언과 종교인 정치 개입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김형태 변호사는 " 국정원 관련해 이미 재판에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혀서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고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면 그순간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갈거라고 생각한다" 며 " 종북 프레임으로 가면 나라가 불행해져 찢어지기 때문에 화합하는 의미로 감싸 안고 갔으면 좋겠다" 고 제언했다.

국민대 홍성걸 교수도 " 국민의 민생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시국미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고 전제하고 " 다만 이것을 특정 정치적 입장에 서서 시종일관 논리적 근거에 상관없이 옹호한다는 것은 종교인으로서는 해서는 안될것이다. 오히려 국가를 분열시키고 여론을 분열시킨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청취자들이 생방송 전화 참여와 문자메시지, 트위터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종교인 정치 참여 논란에 대한 여론을 전달했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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