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WTO 정부조달협정 비준 '밀실 재가' 논란

野 "철도주권 포기… 국익 반해"

정유선 기자
| 입력 : 2013-11-27 21:07:21
| 본지 4면

- 靑 "시행령 국회동의 없어도 돼"
- 철도 민영화 의혹에도 반박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 없이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 비준을 재가하고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 '밀실 재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정부조달협정 비밀 재가는 안될 말이며 철도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산업기반 잠식은 물론 요금 인상으로 연결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국익에 반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민영화는 없다'는 대선 약속 위반이자, 문제를 지적한 국회를 속이고 국민까지 속이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재가했다. 국무회의에서 비준안을 의결한 지 열흘 만에 밀실에서 속전속결로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재가한 개정 의정서는 도시철도(지하철) 운영, 지하철과 일반철도의 설계·건설·감독을 비롯해 시설의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정부조달사업에 WTO 가입 국가가 국내 기업과 똑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해당 의정서는 법률의 제·개정 못지않은 효과를 가진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일 뿐만 아니라 헌법 60조 1항이 규정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이 아닌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안이어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도시철도 조달시장을 외국에 개방하는 것이 철도 민영화의 전단계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도 민영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철도운영 부문은 개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조달시장에 국내외 기업 간 경쟁을 도입해 값싸게 조달받게 되므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