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지시로 대화록 폐기…NLL 포기는 김정일 발언"

검찰, 수사결과 발표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입력 : 2013-11-15 23: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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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삭제, 기록관에 안넘겨"
- 주도한 백종천·조명균 기소
- "증거없다" 문재인은 불기소

검찰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 측은 "실무진의 착오로 대화록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미이관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도 "정치검찰의 예고된 결론" "현 집권세력 패륜" 등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대화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그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두 사람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07년 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대화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관여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대화록 삭제 또는 유출에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는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할 역사적 기록물인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고 고도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복구한 것"이라며 "'대화록이 국정원에 있으니 문제가 없다,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됐다'는 참여정부 측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사 결과 '삭제 매뉴얼'에 의해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수정·변경된 대화록 문건이 출력돼 문서 파쇄기로 파쇄된 흔적도 파악됐다는 것.

또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과 관련,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된 대화록과 '봉하 이지원'으로 유출된 대화록을 비교한 결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삭제본에서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선언)한다"로 기록됐다. 유출된 대화록에서는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로 수정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삭제본에서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를 다 해결하게…"라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됐으나, 유출본에서는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로 말한 것으로 수정됐다. 그러나 이렇게 변경된 부분은 국정원이 실제녹음 내용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검찰발표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검찰발표가 그것(대화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무현재단은 성명을 통해 "실무진의 착오를 빌미삼아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적인 은폐까지 이뤄진 것처럼 몰아간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여권의 '사초 폐기' 주장에 대해 "패륜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