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외풍에 버팀목…낙하산 인사 아니다"

병역·납세·위장전입 등 의혹에 유감…해명·반박도

"국정원사건, 재판 중이라 직무감찰 적절치 않아"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1-11 17:50:02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굳은 의지로 외풍에 대해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감사원이 대통령의 견제기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밝히고, "현직 법원장이 감사원장에 내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사법권 독립이 훼손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과 같은 중학교(마산중) 출신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비서실장과는 사적인 교류나 만남은 이번 건(감사원장 내정) 이전에는 없었고, 민정수석과는 법조인 모임에서 어쩌다 만나 인사를 나누는 정도"라면서 야당의 '낙하산 인사' 주장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과도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말했다.

대선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문제에는 "재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황 후보자는 "국정원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국정원장은 감사원장 요구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 감사진행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특수활동비 항목인데 증빙이 없는 경우도 많아 감사하는 경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애로를 토로했다.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송구하다", "부적절했다"고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사안별로 적극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고도근시로 군(軍) 면제를 받았다"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개 사과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이날 황 후보자가 대학원 진학으로 입대를 연기한 후인 1977년 7월 재검 때 좌우 시력이 0.1로 현역병 대상이었는데 한 달 후인 같은 해 8월에는 좌우 0.05로 시력이 정정돼 군 면제를 받았고, 3년 후 사법시험 합격 채용 신검에서는 좌우시력이 다시 0.1로 돌아왔다면서 군 면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는 "0.1 시력은 나안 상태에서 시력표를 보고 한 것이고, 0.05 시력은 굴절도에 의한 정밀검사였다"면서 "사법시험 후 0.1로 환원된 것은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록은 남지 않았고,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시력표에 0.1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0.1로 쓰기도 하고…"라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1981년 경기도 광주군에서 서울 강동구 암사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에 대해 "잘못된 일이다. 당시 실정법 위반한 것은 맞다"면서도 당시 진료구역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해 민주당으로부터 이치에 맞지 않은 해명이라는 거센 질타를 받았다.

업무시간과 서울시립대 수업 시간이 겹친 것에 대해 "업무시간에 수업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고, 증여세 늑장 납부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직전에 납부해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가 불투명하고 일부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적극 반박했다.

2001~2002년 빚을 내 드림창투 등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고 2002~2004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정통부 산하 관련 심의위에서 활동하면서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처신이 적절치 않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에서의 활동과 법관 재직 시설 SKT, 롯데건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에 대해 친(親) 재벌적 태도나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과 관련,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판결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