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카드' 꺼내든 野…'단독 국회'로 맞선 與

민주 "檢 대화록 편파수사"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13-11-08 2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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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8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이용우 기자

-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 대검서 '면죄부 수사' 규탄

- 새누리 '범야권 연대' 판단
- "수사중이라 특검대상 아냐
- 문재인 일병 구하기 중단을"

민주당이 결국 '특검(특별검사)'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민주당은 8일 검찰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를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민주당이 강경기조로 돌아선 데는 문재인 전 대선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관련 사건에 관해 더는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제는 의혹 일체를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1 야당 대선후보는 참고인 신분임에도 공개소환해 조사한 검찰이 불법유출 정상회담 대화록을 낭독한 사건 피의자인 박근혜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 등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했다"면서 "극도의 편파수사이고 전형적인 정치검찰"이라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밝힌 국정원 포털팀 수사결과에 검찰은 미동도 하지 않고,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에 국정원의 검은 돈이 연계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정원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정권 차원에서 무섭게 작동 중이고, 이런 식으로는 수사 및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일정 보이콧에 들어감에 따라 예정됐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법제사법위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운영위·교문위 전체회의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이 때문에 국회가 또다시 공전하거나, 장기파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대검찰청 앞에서 '김무성 권영세 면죄부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특검 제안에 미온적이었던 민주당이 이날 특검 요구로 돌아선 것을 사실상 '범야권연대'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 보고 '단독국회 불사' 카드로 맞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미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은 특검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야당 스스로 부적절함을 알면서도 특검을 꺼내는 의도는 '신야권연대'를 위한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체 국회 의사일정을 취소하고 검찰청을 항의방문하겠다는 것은 특검으로 가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면서 "단독으로라도 국회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파트너인 새누리당에 통보도 없이 국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무책임과 무례함의 극치"라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일병 구하기'를 위한 국회 일정의 일방적 파기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