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헌정사 초유의 정당해산 청구

통진당 상대 … 헌재에 제출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입력 : 2013-11-05 21: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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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도

- 박 대통령, 유럽 순방 중 결재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종북정당' 논란을 불러온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안을 의결,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안을 받아들일 경우 통진당은 정치권에서 '퇴출'된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헌재의 판단에 좌우된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11시57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이 헌재에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후 첫 사례다.

헌법재판소법 38조(심판기간)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닌 만큼 최종 결론은 늦어질 수도 있다. 헌재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결정이 내려진다. 하지만 헌재가 최종선고 이전이라도 정부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통진당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황 장관은 이어 "통진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세력인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재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산심판 청구안에 대해 이날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통진당은 이날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정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이란 사문화 법조문을 들고 나와 통진당을 제거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망령을 불러들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의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