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다녀온 외통위, 5·24 효용성 질타

與 "탄력 적용해야"…野 "통크게 해제해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北주민 '도강비용' 지원 논란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1-01 18:15:4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일 통일부 국감에서는 개성공단의 정상화 방안과 남북관계 개선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이틀 전 개성공단을 시찰한 외통위원들은 공단의 국제화 방안, 기숙사 설립 문제, 입주기업의 경협보험금 상환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전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인 5·24조치의 해제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도 탄력적 적용을 주문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5·24조치에 대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융통성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개성공단에 이미 부지를 확보한 기업들이 투자를 희망하면 유연하게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같은 당 심윤조 의원은 "5·24조치는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제재대상이 우리 기업이 됐고,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화를 가져왔다"면서 "북한이 개성공단의 확대발전 입장에 동의하면 어떤 형태로든 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우 의원은 "5·24조치에 얽매여서는 한 발짝도 나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5·24조치의 해제를 통크게 결단하고, (해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측의 사과는 별도로 받아내야 한다"며 통일부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개성공단 국제화는 5·24 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면서 해제를 주문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심윤조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비교, "실제 한 것이 뭐냐는 측면에서는 뚜렷하게 다른 게 없다"면서 "이제 실제적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최근 보도된 북한의 '14개 경제개발구 지정'을 언급, "이는 자기들이 살려고 개혁개방을 하는 조치인데 통일부는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상응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며 "통일부장관은 남북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출신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북측이 통행·통신·통관 등3통 문제 해결에 원칙적 합의를 했지만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개성공단도 또 속은 느낌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지금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다"면서 "북측과 경협을 해도 핵과 미사일, 북한 체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통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을 위한 북한 주민의 이른바 '도강(渡江) 비용'을 지원했다고 지적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원재단은 국내에 이미 입국한 탈북자의 북한 내 부인과 아들이 북한 보위부의수배를 피해 탈북하기 위해 압록강 도강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일부인 200만원을 탈북자 관련단체를 통해 지원했다는 것이다. 관련 비용은 도강을 눈감아준 북한군 경비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남북관계와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