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채동욱사건 배당에 황교안 관여·압력 의혹"

"곽상도, 인수위 출신 인사 등과 모임서 '채동욱 날린다' 말해"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0-01 18:31:43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실종 사건 배당에 관여,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1일 제기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선일보 기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황 장관이 특정 부서에 배당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관여하고 압력을 넣었다는 반발이 검찰 내부에서 강력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배당권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애초 형사5부에 가(假)배당했다 내부반발이 일자 형사1부로 재배당했으며 다시 내부반발이 일자 형사3부로 최종 배당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형사 5부장과 1부장은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같은 법무부 검찰국 출신 검사로, 대표적 법무부라인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수단체가 (채 전 총장의 내연녀라는 의혹이 제기된) 임모 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은 당연히 형사3부에 배당, 병합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형사 6부에 배당, 여성단체의 고발사건은 지연시키고 보수단체 고발사건은 신속히 처리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이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에게 'NLL 대화록 수사는 청와대에 직보하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 사건은 고발 당일인 7월25일 바로 김 부장에게 배당됐다"며 "황 장관이 김 부장을 콕 찍어 배당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황 장관은 "그런 일을 들은 적이 없다"며 "배당은 검찰에서 자체 판단하지,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4일 강남역 (인근의) K일식집에서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 출신 인사들을 포함해 15명이 모인 자리에서 '채동욱을 날린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조선일보의 채 총장 의혹 보도 전날인) 지난달 5일 조선일보 특별취재부장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검사 중 한 명인 핵심 간부에게 전화해 '일주일 이내에 채 총장이 못 버티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주장도 폈다.

황 장관은 박 의원의 이러한 주장들에 "처음 듣는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