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4시간 국회-매서운 원내투쟁"…절반의 회군

'국회 외면' 역풍에 부담느낀 듯…천막은 일단 유지

엇갈린 '득실'…국정원 개혁 필요성 알렸지만 지지율은 하락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9-23 11:20:47

민주당이 23일 국회 전면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지난달 1일 국정원 개혁 문제 등을 내세워 '거리'로 나선지 54일째를 맞아서다.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라는 '장'을 통해 강력한 원내투쟁을 벌임으로써 제1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광장의 천막은 그대로 유지하는 등 원내외 병행투쟁의 양날개 모두를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키로 했다.

투쟁의 무게중심을 원내로 옮겨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의 기치를 위해 싸워나가되, 광장의 불씨는 살려두는 '절반의 회군'이다.

민주당의 이날 결정은 장외투쟁에 대한 싸늘한 추석민심을 확인한 가운데 계속 '거리투쟁'에 의존할 경우 제1야당으로서 민생을 볼모로 국회를 계속 등진다는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부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박근혜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회담이 '무위'로 돌아간 상태에서 외생적 요인으로 출구를 찾기는 난망해졌다고 판단한 결과다.

김한길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야당 의원의 원내투쟁은 특권이자 의무로, 민심을얻는 바른 길"이라면서 "수권정당으로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결기를 보여야 한다"며'매서운 원내투쟁'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기간 원내에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를 설치, 비상체제를 가동해 강력한 국정감시 및 입법·예산 투쟁을 통해 박근혜정부와 여당의 '일방통행'에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부·여당의 '단독 내지 강행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제도적 자기방어망에 대한 자신감도 깔려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과 함께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 세법 개정안, 복지 문제 등 전반적 대선공약 후퇴 논란, 경제민주화, 4대강 문제 등을 놓고 원내에서 집중적으로 싸워가되, 예산·법안 처리는 최대한 끌면서 정기국회 막바지인 12월께 국정원 개혁 문제 등과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인사는 "예산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어떤 것도 박 대통령과 여권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지렛대로 '불통' 이미지도 부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서울광장의 천막을 거점으로 유지하며 장외투쟁의 전국적 확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김 대표가 직접 전국을 순방하는 한편으로 시민사회세력 등과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범국민운동체인 '국민연대'를 발족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그간의 장외투쟁을 통해 국정원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고질적 계파갈등을 모처럼 딛고 김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을 도모한 것도 '결실'로 꼽힌다. 그러나 제1야당이 원내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보이지 못한 채 걸핏하면 거리로 뛰쳐나가는 이미지가 각인되면서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답보, 여론의 무관심과 냉소에 처하는 등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 이날 의총에 앞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경태 최고위원은 장외투쟁 철회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천막투쟁'은 접고 전국순회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