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내일 '이석기 징계안' 논의…공방예고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9-15 16:12:05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여야의 견해차로 격론이 예상된다.

윤리위에 계류된 자격심사안은 이 의원이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기 훨씬 전인 지난 3월 제출된 것이다.

진보당의 지난해 4·11총선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해 이들 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심사하려고 여야가 공동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최근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게 되자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이날 회의에서 자격심사안과 함께 다뤄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제명안은 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미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다.

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은 지난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총체적 부정으로 드러난만큼 자격심사를 해야 하며, 이 의원은 이와 별도로 내란음모 혐의도 받고 있으므로 제명안도 병합 심사해야 한다는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특히 "이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준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법부의 판단과 별개로 정치권에서 이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는 자격심사안만 논의하고,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기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제명안 논의는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제명안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15일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당 내부 공론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새누리당이 16일 회의에서 제명안 논의를 강하게 밀어부친다면 정치 공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의 이날 전체회의는 자격심사안과 징계안의 병합 심사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큰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