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先 양자·後 다자회담'제안에 청와대 침묵…출구 안보이는 정국

"대선 개입 의혹 먼저 논의" 역제의에 靑 사실상 거부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입력 : 2013-08-27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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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전국순회투쟁 적극 검토
- 정기국회 추석뒤 미뤄질듯

정기국회 개원을 불과 엿새 남긴 정치권이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 안갯속 정국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 및 특위를 단독소집하면서 민주당의 등원을 압박했으나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거부, 결산국회 상임위는 이틀째 공전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원내외투쟁 병행' 방침을 밝히면서도 당분간은 등원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정기국회 이전 국회 정상화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법은 이달 31일까지 결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이 심의에 응할 계획이 없는 데다 새누리당도 29~30일 의원 연찬회를 열기로 해 법정기한 내 결산 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음 달 2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 들어가서야 결산 심의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지만, 정기국회 역시 초반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추석 연휴까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이 전날인 26일 여야 지도부 회동과 관련해 민생 의제를 중심으로 한 '5자 회담' 입장을 재확인하고 민주당이 이를 즉각 거부하면서 경색된 정국의 해빙무드는 좀체 형성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7일 양자회담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먼저 논의하고 박 대통령이 제안한 5자회담에서 민생을 논의하자고 역제의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아 사실상 거부로 받아들여지면서 '강대강 충돌'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직접 작성한 글을 통해 "민생을 위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담도 좋다"면서도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양자회담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다자회담에서 민생을 논의한다면 두 회담 모두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월 4일 대통령의 출국 이전에 전향적인 답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청와대는 이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양당 원내대표가 포함된 '5자회담'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이날부터 장외투쟁의 강도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날 천막당사에서 숙식을 하는 '노숙투쟁'을 시작했고, 민주당은 이번 주말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투쟁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민생을 방기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장외투쟁 철회와 결산 심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대로 가면 정기국회 일정까지 차질을 빚게 생겼다"면서 "민주당이 조속히 결산 국회에 참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행태는 낮에는 국회, 밤에는 광장 주국야광(晝國夜廣)이 아니라 낮에는 태업, 밤에는 노숙 주태야숙(晝怠夜宿)"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