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5자회담 고수…민주 양자회담 역제의 재연

형식 놓고 '핑퐁게임'…물밑접촉서 돌파구 마련 주목

국정원 논란에 "제가 개혁 이뤄낼 것"…'셀프개혁'에 野반발 예상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8-26 19:39:19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민생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있다"고 언급하면서 청와대 회담의 성사 여부가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만 박 대통령은 여전히 여야 대표는 물론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5자 회담'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과 국정원 문제를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입장이지만, 5자회담의 형식에는 여전히 거부감을 표시하며 '양자회담'을 역제안했다.

따라서 청와대 회담이 당장 성사될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이나, 여야 물밑조율 여부에 따라선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희망섞인 관측도 없지 않다.

문제는 민주당이 방점을 찍고 있는 의제인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며 국정원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일축하고 나선 것.

또 "저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사실상 국정원 자체의 개혁을 재천명했다. 이는 국회가 국정원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와 관련해 '제3자적 입장'을 견지하는상태에서는 청와대 회담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5자회담서 민생+국정원 개혁 동시 논의 가능한가 =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여부와 관련, "민생회담과 관련해서는"이라는 일종의 전제를 달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민생법안의 시급하고도 원만한 처리"라면서 "이런 점에서 이날 대통령의 야야 회동 관련 발언은 민생과 연계된 5자회담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와중에 여야가 각각 결산국회 단독진행과 장외투쟁 등 '강대 강' 대치를 벌이면서 9월 정기국회의 원만한 진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다.

민생을 고리로 여야회담을 수용, 정기국회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새 정부의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여전히 '5자 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시 '공'을 민주당으로 넘긴 모양새다. 그러자 민주당은 5자회담 개최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종전처럼 양자회담을 역제의하며 '핑퐁 게임'을 벌였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없이 민생만 논하자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것"이라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논하는 자리에서 민생에 관한 의제도 논의될 수 있다"며 양자 회담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와대와 야당 모두 경색 정국을 이어가기는 서로 부담스러워 내심으로는 양쪽 모두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맥락에서 형식은 5자회동, 내용은 '민생＋국정원 개혁'을 다뤄 청와대와 야당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방안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5자회담은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앉혀 놓고 훈계하는 형식이 될 수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일단 '민생 회담'을 거듭 강조한만큼 물밑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 朴대통령 "국정원 개혁 이뤄낼 것" vs 野 "국회가 주체돼야" =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댓글 논란이 자신과 무관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비리와 부패의 관행을 보면서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묻고 싶을 정도로 비애감이 들 때가 많다"고 지적하고, "저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을 둘러싼 비리와 부패의 '비정상적 관행'도 과거부터 계속해서 지적돼온 문제지만, 어떤 정부에서도 이를 근본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왜 '무관한' 새 정부를 비판하느냐는 '항변'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정원을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며 과감한 국정원 개혁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개혁 방향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방첩활동과 대테러 활동, 산업 스파이 색출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는 강화하고 정치개입 등의 문제소지는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정원이 개혁안을 마련하더라도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 차원의 국정원 개혁방안 마련과는 거리가 있는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