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민심 "조세저항" 정치권도 가세

서민층 부담 늘린 세법개정안, 대기업엔 특혜 줘 비난 가중

여·야 "전면 수정하거나 보완"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13-08-09 23: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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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의 초점이 서민증세에 맞춰지면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입법 거부 움직임과 제도 보완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시민사회단체도 공평과세 방침과 역행하고 있다며 조세저항 운동에 돌입할 태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개편에 따른 근로자 1인당 세 부담 증가액은 전체 소득세 과세자(993만 명) 기준 평균 14만 원이다. 총급여 345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 부담이 감소하며 내년 세금이 늘어나는 계층도 8000만 원까지는 증가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가 대다수 월급쟁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다, 정부의 '조세부담률 21% 상향' 계획 역시 고스란히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한기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반면 서민층에게는 세 부담을 전가하는 꼴"이라며 "정부가 강조한 조세 형평성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세입기반 확충방안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입 확보 규모는 향후 5년간 10조7600억 원이지만 이는 기재부가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세입확충 규모(50조7000억 원)의 2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보완하거나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금 증가 경계선인 '연소득 3450만 원'을 상향 조정하거나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 부담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