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후 '대화록 실종' 특검법안 발의

검찰 수사 맞불카드…새누리 반대로 국회 통과는 어려울듯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7-30 12:40:02

민주당은 3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태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누리당의 고발로 본격화된 검찰 수사에 대한 '맞불 카드'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대화록 실종에 대한 특검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특검법안이 국회 의결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및 실종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화록 실종 뿐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대화록 사전유출·악용 의혹도 포함시켜 여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에 초점을두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록 실종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새누리당이 고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례적인 속도전이 전개되고 있다. 사전 각본이라도 있는 것 같다"며 "새누리당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 행위를 중단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특검 문제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3선의 이상민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못되면 특검을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검찰수사냐, 특검이냐로 시간을 보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