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약, 경제성보다 국가차원 전략적 선택"

朴대통령 강원 업무보고 받아…지역발전위원회 존치 강조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입력 : 2013-07-24 21:20:02
| 본지 5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 첫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24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캐리커처가 담긴 자기접시를 최문순 강원도지사로부터 선물받고 있다 . 연합뉴스

- 맞춤형 정부지원 등도 언급
- 지방 민심 달래기 행보 분석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지역공약 이행 여부와 관련, "꼭 경제성 만으로 지역공약사업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일부 지역공약의 경우 경제성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니냐는 지역의 우려를 의식, 국가적 차원의 정책판단을 통해 지역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청에서 첫 지방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등의 사업들에 대해 걱정이 많은 걸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저는 이 사업을 관광객 유치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강원도에 미치는 지역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역발전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대폭 줄이면서도 지역발전위원회를 존치시킨 이유는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은 지역 중심의 상향식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 정책을 주도하고, 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역에서 학교를 나와도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하는 지금의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지역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강조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첨단산업단지 육성이든, 생태·문화·먹거리를 비롯한 관광자원 개발이든, 일자리 창출 정책의 중심에 지자체를 두고, 지역에서 원하는 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지방 업무보고에 나선 것은 최근 지역공약과 사회간접시설(SOC) 투자 축소, 취득세 인하 조치, 복지비 지방 전가, 지역언론사 홀대 등으로 지역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