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지자체 반발에 물러선 새누리

하루만에 "지방재정 우선"…내년선거 앞두고 부담 느낀듯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입력 : 2013-07-24 2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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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내년 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나섰다. 정부의 발표 직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새누리당은 이튿날인 24일 "지자체의 재정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면서 한발짝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민주당은 "졸속대책의 전형"이라면서 비난을 가속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취득세 감면 종료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을 돌파해야 하겠다는 의지로 취득세율을 다시 인하하겠다는 방침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것으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정책이다.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아울러 취득세가 영구 인하 된다면 연간 3조 원 상당의 세수 감세로 지자체들이 재정절벽에 몰리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크다"면서 "지자체의 재정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이러한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거래절벽과 재정절벽이라는 절박한 현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취득세가 지방세 중 세수비중이 가장 높은 기간세목인데도 지방재정 보완대책 없이 발표해 지자체와의 마찰을 자초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세제개편과 재정조정으로 보충해 주겠다고 하지만 세원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취득세에 상응하는 세원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특히 지자체가 지방세수의 감소와 복지비 부담의 과도한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취득세 인하의 일방적 발표는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능력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