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주고 책임도 무겁게…임원요건 강화 '낙하산'차단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 발표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13-07-08 21:52:55
| 본지 4면

- 부실기관 관리·감독 강화
- 방만 경영·부채 증가 방지

- 신설 기관 3년 후 성과 평가
- 존치 여부 결정하기로

기획재정부가 8일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발표한 배경에는 방만 경영과 부채증가 등 공공기관과 관련한 일련의 병폐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과거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정책으로 몸집과 효율성은 제고됐지만, 방만 경영에 따른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정책방향은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도입과 '낙하산 인사' 방지 등 부실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신, 우수 기관에 대해선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겠다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기존의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적 기능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국정과제의 핵심 분야로 부각되는 분야 중 협업과 역할분담 등 검토가 필요한 기관과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속·기관이 변경된 기관이다. 다만 정부는 1단계 점검 기관을 ▷산업진흥 분야 ▷정보화 분야 ▷고용·복지 분야 등으로 정하고, 오는 12월까지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점검장치도 강화된다. 신설 타당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민간과 경합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 자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공공기관, 자회사, 민간기업 중 가장 효율적인 공급자를 도출하는 '시장화 테스트'를 받도록 했다. 특히 신설 공공기관의 경우, 설립 3년 이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채관리 방안으로 '선 자구노력-후 정책지원' 원칙을 정하고 사업조정과 보유자산 매각, 원가절감 노력 등 부실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재정사업 예타제도 수준으로 내실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3~201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고질적 문제인 '낙하산 인사' 해결 방안도 제시됐다. 기관장과 감사, 비상임 이사 등에 대한 선임 절차를 기존의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임명'에서 '임추위→임명'으로 간소화한다. 이는 임추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이 밖에 임원 자격 요건도 '능력을 갖춘 사람' 등 포괄적 규정에서 직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2017년까지 7만 명 늘리기로 했다. 인력 재배치와 제도 개선 등으로 4만4000명, 통신보안과 안전관리, 보건복지 등의 분야에서 2만6000명이 확대된다. 특히 서류전형과 단순 지식 위주의 필기시험 제도를 개선해 업무분야별 특성을 포괄할 수 있는 직무능력 평가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용과정에서는 이른바 '스펙'을 초월하는 새로운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여성과 비정규직, 고졸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형평성 증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