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개 공공기관 상시 구조조정한다

정부 '합리화 정책 방향' 의결…매년 기능점검, 중복 땐 통폐합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13-07-08 2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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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간 일자리 7만개 만들기로

공공기관의 고질적 병폐인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95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매년 기능점검을 실시해 유사·중복 기능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무자격 인사의 공공기관 입성을 막고자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필기시험 등 기존의 공공기관 채용방식을 개선해 향후 4년간 7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공공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리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공공기관 정책방향의 3대 원칙으로 정하고, 시장화 테스트 체계 구축과 부채관리 강화, 자율경영 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 8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상시적 모니터링과 기능점검 체계가 도입된다. 점검 대상 기관은 경영평가 등과 연계해 결정하되 1단계로 중소기업 지원, 정보화, 고용복지, 해외투자 증가 분야 등을 우선 선정한 뒤 12월까지 구체적인 기능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점검 결과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이 발견되면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시장화 테스트' 제도를 도입해 신설 타당성 점검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테스트는 공공기관·자회사·민간기업 중 효율적인 공급자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채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부채 증가항목과 내역, 증감 원인 등 정보공개가 확대되며 구분회계제도와 사후 심층평가제도 등을 새로 도입해 각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