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약에 여 "원안추진"…야 "재원대책 무책임"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7-05 11:33:22

정부가 5일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의 이행계획을 확정 발표한 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들 지역공약을 최대한 원안대로 추진하되 구체화되지 않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당과 충분히 사전에 협의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세밀한 재원 대책도 없이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과 약속한 지역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 때 당과 협의해서 지역공약을 지킬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당은 정부 입장을 존중하며 지역별 공약을 예정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구체적 내용을 꼼꼼히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요소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민간자본 활용이 정부의 재정부담만 늘릴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민간투자는 과거 방식이 아니라 타당성 있게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중앙 (정부 차원의) 공약이행을 위한 135조원의 예산 마련도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런 상황에서 지방공약 사업에 124조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결국 지방 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민자를 대폭 유치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차라리 예산 조달이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촉구했다.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SOC 사업계획은 수년 후 재원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국 박근혜정부가 생색은 다 내고 실제 부담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이라며 "민간자본 활용 사업도 국민 부담은 늘리고 기업 이익만 챙겨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민간 투자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