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규제·프랜차이즈법 통과…6월국회 종료

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진주의료원·ICT법안도 처리

국정원 정치 개입 국정조사 계획서도 의결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7-02 19:27:55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프랜차이즈법'과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등 경제민주화·민생법안,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법안' 등 총 97건의 법률안 및 의안을 처리하고 6월 임시국회를 마감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녹음파일 등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요구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인 의결정족수를 훌쩍 넘겨 가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찬성 당론으로 표결에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이탈표가 없었고,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박지원 김성곤 김승남 의원 등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또 김선동 이석기 김재연 정진후 오병윤 김미희 등 통합진보당 6명 전원과 심상정 이상규 박원석 김제남(이상 진보정의당), 안철수 송호창 박주선(이상 무소속) 의원도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국회는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안'(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이른바 '총수일가 지분 30%룰' 삭제 등 재계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되면서 애초 정부안보다 규제 수위가 하향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매출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 모집시 예상매출액 서면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일명 '프랜차이즈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해 '금산 분리'를 강화한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국회는 ▲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 국회폭력 예방과 처벌강화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3개 법안도 가결 처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조치에 제동을 걸기 위해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협의토록 한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법안으로 국무총리실에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를설치하는 내용의 ICT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도 승인됐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45일간 진행되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