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국정원 사건' 사활건 대리전

양측 모두 화력집중…제보 토대로 '폭로전' 불사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6-17 19:06:08

여야 의원들은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정원의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놓고 온종일 난타전을 벌였다.

여야는 특히 '국정원 직원 정치공작의 몸통설'(새누리당), '경찰 축소은폐 수사몸통설'(민주당)에 대한 폭로전을 전개하며 정면 충돌했다.

답변에 나선 황교안 법무장관은 여야의 과녁을 달리한 질문공세 속에 답변을 하느라 진땀을 뺐으며 수시로 "공소내용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며 즉답을 피해 갔다.

◇ 與 "선거법 적용 무리" vs 野 "조직적 선거개입" =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엄연히 존재하는 종북세력에 대응하는 게 국정원의 임무"라며 "이런 일을 갖고 국정원장을 구속하겠다고 난리친 것이냐"고 반박했다.

정갑윤 의원도 "원 전 원장은 대선 당시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를 거부, 새누리당과 관계가 안 좋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 전 원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가세했다.

반면에 민주당 박범계, 서영교 의원 등은 검찰의 공소장에 나오는 대북심리전단 민모 전 단장의 진술과 경찰 디지털 증거분석실의 녹화영상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으로 규정했다. 더 나아가 원 전 원장 에 대한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與 "檢, 피의사실 공표" vs 野 "수사 외압" =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어떻게 검찰 수사 결과가 시시각각 나올 수 있느냐. 검찰이 콩가루냐"고 따졌고,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검찰 수사팀에서 이런 내용이 흘러나왔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철래 의원은 "수사 내용을 흘리는데 배후에 보이지 않는 조직적 그림자가 작용하고 있다"면서 " 보이지 않는 조직적 손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반면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댓글 총 5천179건 중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있는 모든 것을 삭제해 버리고 '오유(오늘의 유머)' 73건만 살려놓은 것은 의혹 세탁으로, 검찰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없어진 (대검) 중수부 역할을 해 온 것이 곽상도 민정수석으로, 곽 수석이 '수사지휘'의 몸통"이라며 곽 수석의 통화기록 공개 및 국회 운영위 출석을 촉구했다.

전해철, 이춘석 의원 등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황교안 장관의 수사개입 의혹을 파고들었다. 황 장관은 부당한 수사개입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에 긴급 투입된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수사결과 발표 전날 있었던 검찰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 "(유출) 혐의자가 세명으로 좁혀졌는데 장관도 그 중 하나"라고 주장하자 황 장관은 "말씀이 과하다"고 반박했다.

◇주임검사 '운동권 전력' 놓고 색깔론 공방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번 사건의 진모 주임검사의 과거 학생운동권 전력을 들어 이념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색깔론 시비를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진 검사가 검사에 임용된 후에도 '사회진보연대'라는 국가보안법 반대 단체를 후원했다고 주장했고, 황 장관은 "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거 같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운동권 출신은 전부 빨갱이인가"라며 "후배 검사 출신성분 분석은 공산당에나 있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