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정부, 공기업 부채 키웠다"

무리한 대형 건설·토목사업…9곳 부채 5년간 121% 증가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입력 : 2013-06-12 21: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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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대형 건설 및 토목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공기업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이명박 정부 당시의 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등 9개 주요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9개 공기업의 2011년 말 부채는 284조 원으로 2007년 말 128조 원보다 121%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나 수익성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악화됐다. 하지만 감사 대상 공기업의 대다수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2007년 말부터 2011년 말까지 LH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석탄공사 등 5개 공기업에서 정부 정책사업 수행으로 순증한 금융부채는 42조9769억 원에 달했다.

이 중 보금자리주택과 세종시·혁신도시 등 부동산 관련 대규모 정책사업을 수행한 LH는 4년간 감사 대상 공기업 가운데 금융부채 순증 규모가 29조3071억 원으로 가장 컸다. LH는 국토부의 무리한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계획 변경에 따라 재무 역량·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고, 재원 및 수요부족으로 사업이 지연·취소됨으로써 부채가 늘어났다.

한전의 전기요금 책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전은 국내 대기업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됐고,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이 감소했는데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원가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어 과소비와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월평균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1995년 시간당 156㎾에서 2011년 240㎾로 50% 넘게 증가했는데도 1995년 요금 누진율 적용기준을 고수하는 바람에 누진율을 적용받은 가구의 비율이 1995년 5.3%에서 2011년 33.2%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기업 부채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총량관리하는 대책을 마련토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