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희망 '5·24 해제', 비핵화와 포괄적으로 연결

국제사회 대북제재 속 비핵화 진전없는 5·24 해제는 부담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6-11 10:38:52

북한이 남북당국회담의 의제로 요구한 민간 왕래와 협력사업 추진 등이 5·24 조치 해제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북핵 문제와도 포괄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제기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불허 등의 5·24 조치가 북핵 문제로 탄생한 것은 아니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5·24 조치 이후 북핵 문제가 악화된 사정이 이런 분석의 배경에 깔려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5·24 조치가 취해진 이후 북한은 핵무기 운반수단이 될 수 있는 장거리 로켓 실험을 2012년 4월과 12월에 감행했다.

또 올해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 "다종화된 핵억제력을 과시했다"고 발표, 처음으로 고농축우라늄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유엔은 안보리 결의 2087호와 2094호를 채택하고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2087호부터는 캐치올(Catch All·모두 잡다는 뜻) 콘셉트를 적용해 더 넓고 촘촘해진 대북제재를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만을 이유로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소식통은 11일 "형식적으로 보면 5·24 조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논리적으로 볼 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강화됐는데 북핵 문제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만 5·24 제재를 풀어야 하는 문제가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이기는 하지만 대북제재 2094호는 5·24 조치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정부는 최근 안보리에 제출한 2094호 국가이행보고서에서 "5·24 조치에 따라 2094호 결의 부속서에 명시된 핵·미사일·화학무기 관련 8개 품목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 회담에서 북한이 희망하는 민간 왕래나 협력사업 추진 문제등이 의제화되고 성과를 내려면 비핵화 측면에서 북한이 먼저 진전된 태도를 보여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