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재보선 7∼8곳으로 줄어들듯 ...여야 유불리는

與 "부담덜어 내심 안도" vs 野 "판 키워야 유리"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6-05 16:03:47

오는 10월 30일 국회의원 재ㆍ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질 전망이다.

지난 5월말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판이 진행 중인 지역은 모두 15곳이다.

10월 재ㆍ보선은 올해 4월 1일∼9월 30일 사유가 확정되는 지역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고심 재판부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6월말까지만 결과가 나오면 이번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문제의 15개 지역 의원들은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윤진식(충북 충주)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심학봉(경북 구미갑)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윤영석(경남 양산) 이재영(경기 평택을) 조현룡(경북 의령·함안·합천) 의원, 민주당 배기운(전남 나주) 신장용(경기 수원을), 이상직(전북 전주완산을) 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의원,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김형태(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다.

10월 재·보선이 '미니총선' 규모가 될 것이라는 당초의 추측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일부 지역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5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이에 앞서 조현룡 의원도 지난달 31일 항소심 결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충청권 일부에서도 3심에서 당선무효형에 못미치는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일부 지역은 재판 절차 지연으로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5일 당선무효형을 받은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비례대표여서 재·보선 규모와 관계없이 원래 소속이었던 새누리당이 한 석을 승계하게 된다.

이렇듯 재ㆍ보선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자 여권은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니는 재ㆍ보선은 '여당의 무덤'으로 통했고, 선거 규모가 커질수록 정치적 의미가 더해졌던 게 사실이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7∼8곳에서 재·보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아무래도 선거 규모가 줄면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반면 이미 10월 재ㆍ보선 기획단을 구성해 '갑을 불공정', 국가정보원 정치개입의혹, 원전 비리 등을 놓고 여권에 대한 총공세를 벼르고 있던 민주당으로서는 다소맥이 빠지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10월 재·보선을 독자 세력화의 도약대로 삼으려했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도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