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점처리 법안으로 살펴본 6월국회 기상도

경제민주화법 부분적 맑음…'갑을관계법' 흐림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6-02 11:36:11

여야가 최근 발표한 6월 국회의 중점처리 법안에는 양측의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양 측이 각기 집중하는 이슈가 다른 만큼 '중점법안 리스트'에는 서로 다른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지만, 경제민주화와 같이 여야를 떠나 모두 집중하는 분야에서는공통분모도 있다.

대표적으로 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등은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법안들이다.

다만 프랜차이즈법의 경우 새누리당 일각에서 매출액 서면제공을 의무화한 부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양당 모두가 중점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는 법안과 정리해고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양 쪽에 모두 포함된 법안이다.

이처럼 공통적인 중점 법안들과 달리 전략 차이 탓에 한쪽 당에서만 부각되고 있는 법안들도 많다.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는 이른바 '갑을(甲乙) 관계'와 관련한 법안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

을의 눈물을 닦겠다고 선포한 민주당은 '갑의 횡포' 근절을 위한 '남양유업 방지법'을 중점법안에 넣었지만, '갑을 상생'을 강조하는 새누리당의 중점법안에는 대리점과 관련 법안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와 관련한 법안을 중점 법안에 대거 포함해 박근혜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힘을 모으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ICT 특별법, 벤처기업 육성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을 들 수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진로상담교사를 확충하고 공공부문에서 여성임원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에도 힘을 쏟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에 집중한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최근 논란이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를 위한 법률 등이 중점 법안에 포함됐다.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방의료원 해산시 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지방의료원법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법률도 중점 처리법안으로 꼽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