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분야 79조3000억…전체 59% 투입

어느 분야에 얼마 쓰이나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13-05-31 22:39:03
| 본지 3면

- 일자리 창출 경제부흥에 34조
- 노인 1인 최대 월 20만원 지급
- R&D 투자 규모 GDP 5%까지
- 행복주택 건설에 9조4000억
- 반값등록금 지원 5조2000억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공약 가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복지'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140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134조8000억 원의 재원 중 향후 5년간 절반이 넘는 79조3000억 원(59%)이 복지 공약에 사용된다.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부흥 분야에도 25%인 33조9000억 원이 투입된다.

공약 가계부의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정부는 134조8000억 원을 4대 국정기조별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경제부흥(33조9000억 원) ▷국민행복(79조3000억 원) ▷문화융성(6조7000억 원) ▷평화통일 기반구축(17조6000억 원)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과 사각지대 해소에 6조3000억 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행복연금에 17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 1인당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급되는 국민행복연금에는 17조 원이 투입된다.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 개씩 창출하고 일자리 참여기간과 보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1조3000억 원이 들어간다.

암과 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2조1000억 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 등급 신설에 6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과 무상보육·무상교육도 확대된다.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해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1조2000억 원)되며 0~5세 보육료나 양육수당도 모든 계층에 지원(5조3000억 원)된다.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단계적으로 인상(6조5000억 원)하기로 했다.

'경제부흥'과 관련해서는 창직 인턴제 확대와 해외취업 지원 강화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에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와 '희망사다리 장학금'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6000억 원)할 계획이다.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8조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9조4000억 원)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매입·전세임대도 확대(1조8000억 원)한다는 방침이다.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에 3조1000억 원,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에 5조2000억 원이 사용된다. 이 밖에 문화분야 투자규모 확충(6조6000억 원),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3000억 원), 방위력 개선투자 확대(4조5000억 원), 사병 월급의 단계적 배 인상(1조4000억 원)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세입 확충(50조7000억 원)과 세출 절감(84조1000억 원)으로 마련한 재원을 ▷올해 7조4000억 원 ▷2014년 17조4000억 원 ▷2015년 30조5000억 원 ▷2016년 36조8000억 원 ▷2017년 42조6000억 원 등으로 나눠 지원하기로 했다.

◇ 4대 국정과제 분야별 주요 지원 내용 ※자료 : 기획재정부
경제부흥(33조9000억 원)	- 청년창업 지원 확대 5000억 원 - R&D 투자규모 확대 8조1000억 원 - 행복주택 건설 9조4000억 원 - 반값등록금 지원 5조2000억 원
국민행복(79조3000억 원)	-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6조3000억 원 - 국민행복연금 지급 17조 원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2조1000억 원 - 0~5세 보육료 모든 계층 지원 5조3000억 원
문화융성(6조7000억 원)	- 문화분야 투자규모 확충 6조6000억 원 -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3000억 원 - 예술인에 대한 창작 안전망 구축 1000억 원 -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2000억 원
평화통일 기반구축 (17조6000억 원)	- 방위력 개선투자 확대 4조5000억 원 - 사병 월급 단계적 2배 인상 1조4000억 원 - 대외경제협력기금 확대 1조6000억 원 - 군 전력운영비 적정 수준 투자 9조90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