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경실모 '갑(甲) 횡포' 막는 집단소송제·징벌적 손배제 발의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등 포함, 악의·반복 땐 최고 10배 배상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입력 : 2013-05-28 21: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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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전체회의에서 이종훈(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이 '갑을관계 민주화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용우기자 ywlee@kookje.co.kr

- 당내 반대 많아 입법 진통 예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28일 '갑(甲)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갑을관계 민주화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현재 증권 부문에서 시행 중인 집단소송제를 거래상 지위 남용(갑을관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재판매가격 유지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다만 집단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대표 당사자로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하고 집단소송의 구성원을 50인 이상으로 규정했다.

소송 방식은 1인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나머지 관련자 모두가 판결의 효력을 받는 '옵트아웃(Opt-out)' 형태다.

그러나 이런 방안에 대해 당내 반대의견도 적지 않아 입법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에 대해 "크고 작은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있는, 즉 편차가 있는 제도"라면서 다소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집단소송제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내용도 담고 있다.

갑이 현저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때 을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위남용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복적일 경우에는 최고 10배까지 청구도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그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을)의 행위금지청구제'도 도입했다.

개정안은 특히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상품·용역 구입 강제 ▷거래 상대방에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지위남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