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충분한 검토 필요"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6월 국회 상정에 부정적 의견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입력 : 2013-05-26 21: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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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甲)의 횡포' 방지를 위해 검토되고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는 단순히 대리점 계약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한 한 명의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집단소송제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크고 작은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있는, 즉 편차가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단순히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한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집단소송제의 근본적 취지와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마친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대선에 앞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 공약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당선 후 새 정부의 국정과제집에서는 그 대상을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