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자는 북한, 비핵화엔 침묵…6자회담 불투명

최룡해 발언은 김정은 의중…즉각 대화 재개는 힘들 듯, 비핵화 이외 주제 가능성

정옥재 기자
| 입력 : 2013-05-26 21:16:52
| 본지 4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지난 24일 특별기편으로 귀국해 영접 나온 군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北 "美 분쟁 회피 논의 선행"
- 국제사회 공조 흔들기 의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인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의 방중 기간 북한과 중국은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한 대화 필요성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룡해의 '대화' 언급이 곧 김 제1위원장의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북중 간의 이같은 입장 정리가 한반도 긴장완화의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룡해 특사 파견을 통해 북한이 대화를 위한 입장을 내비친 것은 분명하다"면서 "북한은 다음 달 7, 8일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입장을 세워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입장 차이가 여전해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의 즉각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한이 한반도 관련 대화의 핵심인 비핵화 문제를 대외적으로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대화분위기를 섣불리 낙관할 수는 없게 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대화 국면으로 넘긴다는 데만 북한과 중국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 같다"면서 "6자회담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인데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만약 북한이 대화 의지가 있다면 한반도에서의 대화는 개성공단 문제 등 비핵화 이외의 주제부터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화 언급은 자신들이 그동안 주장한 핵보유를 전제로 한 군축대화나 평화협정 체결 등에 한정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입장을 비공식으로 대변해 온 조선신보는 지난 25일 "대결로부터 대화에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바라던 분쟁 회피를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명한 내용이 없는 북한의 대화 언급으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밝힌 '대화'가 어떤 의미인지, 또 대화가 성사될지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북한의 의도가 조만간 명확해지지 않을 경우 대화도, 도발도 없는 이른바 '유사안정 상태'가 한반도에서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최룡해 방중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평가는 27일 오후로 예정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내외신 브리핑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