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대화에는 의견 일치…비핵화는 입장차"

6자회담 재개 불투명…中, '최룡해 방중결과' 설명

北, 군축회담·평화협정 대화 주장 가능성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5-26 18:27:35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이뤄진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의 방중 기간 북한과 중국은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한 대화 필요성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입장 차이가 여전해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의 즉각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북한이 중국에 이런저런 계기에 대화를 하겠다는 말은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룡해의 방중으로 북중간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바뀔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 달리 북한이 한반도 관련 대화의 핵심인 비핵화 문제를 전혀 대외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고위 소식통은 "북한의 방중 결과 발표에는 비핵화는 물론 6자회담 언급도 없다"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북중간 입장차가 있으며 이것이 액면 그대로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한반도에서의 낮아진 온도가 대화로 연결되는지는 봐야 하지만 아직 그런 조짐은 없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대화 국면으로 넘긴다는 데만 북한과 중국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 같다"면서 "6자회담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인데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만약 북한이 대화 의지가 있다면 한반도에서의 대화는 개성공단 문제 등 비핵화 이외의 주제에서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화 언급은 자신들이 그동안 주장한 핵보유를 전제로한 군축대화나 평화협정 체결 등에 한정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입장을 비공식으로 대변해 온 조선신보는 25일 "대결로부터 대화에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바라던 분쟁 회피를 위한논의가 선행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명한 내용이 없는 북한의 대화 언급으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북한은 납치문제를 연결 고리로 일본과 개별 접촉했으며 이로 인해 한·미·일 대북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말한 대화의 의미가 정확지가 않으며 어떤 대화인지, 과연 대화가 성사될지 현재로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시간을 갖고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의도가 조만간 명확해지지 않을 경우 대화도, 도발도 없는 이른바 '유사안정 상태'가 한반도에서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최룡해 방중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평가는 27일 오후로 예정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내외신 브리핑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외교경로 등을 이용해 최룡해 방중 결과를 우리측에 설명한 것으로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한중 간에는 한반도 문제에 공감대와 공동의 목적이 있으며 거기에 맞게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우리 측에 최룡해의 중국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