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사태로 논란을 빚은 '갑(甲)의 횡포' 근절을 위해 여야가 관련 입법화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4일 국회에서 '대기업-영업점 불공정거래 근절 정책간담회'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반영한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경실모는 이 자리에서 이종훈 의원 대표 발의로 남양유업 사태에서 드러난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신고인)의 불복기회 부여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5대 개선사항을 반영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공정개래법 개정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판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키로 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받아들여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인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할 경우,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부당하게 반품을 금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대리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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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메달 순위 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순위는 금메달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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