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정국' 정면 돌파…남북 대화로 국면 전환

박 대통령 공직자 사정 배경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입력 : 2013-05-14 2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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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기 월례회동에서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청와대 자체 대책과 별도로
- 사정기관 정보교류 구축
- 국정운영 정상화 의지도

-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주문
- "공기업·지자체 부채 공개를"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윤창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하면서 공직사회에 대대적인 사정바람이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가진 월례회동에서도 "모든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마련 중인 자체 기강확립 대책과는 별도로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기관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복무기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강도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윤창중 사건으로 인한 후폭풍의 심각성에 대해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정권 출범 초기에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다잡는 한편 '윤창중 파문'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국정운영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는 자신의 국정구상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야 하는 시점에 '윤창중 사건'이라는 악재에 발목이 잡힐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 남북대화'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도 윤창중 성추문 정국의 국면전환을 위한 성격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방미 결과를 자평하면서 각 부처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방미 성과와 관련, "한미동맹에 대해 새 비전을 제시했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미국 측과 공감을 이룰 수 있었다"며 "경제면에서도 경제인들과 함께 안보불안을 불식시키고 3억80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또 "각 부처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동포간담회와 기업인 모임에서 나온 건의사항도 꼼꼼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 부채와 관련,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부채 등을 전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하며 이것이 곧 정부 3.0의 정신"이라며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들도 같이 참여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양육시설의 아동학대 및 어린이집 비리에 대해 "적발된 비리는 엄중하게 처리해 재발을 막고, 이것이 부족하면 총리실, 감사원 등이 합동점검으로 도덕적 해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