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긴급자금 지원 착수

새누리-정부 TF 팀 가동, 남북협력기금 재원 활용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13-05-01 2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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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TF 당정회의가 1일 오전 국회에서 김남식 통일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김종훈, 정문헌, 여상규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1000억 추경 반영, 곧 발표

- 세무조사 시기 조정 요구
- 해외서 유턴 수준 보장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지원을 위해 1000억 원 가량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남북협력기금도 활용해 긴급 운용자금이 지원될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태스크포스(TF)'는 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예산 가운데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긴급지원 항목을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용으로 쓰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위는 이미 긴급지원 항목 예산에 1000억 원을 순증해 예결위에 넘겼으며 예결위에서 추가 증액도 논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올해 사업비로 1조979억 원이 반영된 남북협력기금도 긴급운용자금 대출재원으로 활용된다.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단 출입이나 생산활동이 한 달 넘게 불가능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이나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금명간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별 지원규모는 원자재 잔류현황 등 기업상황을 따져 결정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문헌 TF팀장은 "긴급 운영자금부터 추후 기업이 어떤 식으로 가겠는지를 모두 고려해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상규 의원은 "개성공단의 뒷처리를 위한 회의가 남북대화로 연결되기를 바란다"면서 "개성 시민을 위한 전기와 물 공급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은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만나봤더니 안 그래도 상황이 어려운데 돌아와 보니 세무조사가 와 있더라고 하더라"면서 "해당 부서에서 세심하게 살펴 유예를 하든, 시기를 조정하거나 당분간 면제를 하든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국내 쪽으로 입주를 결정한 기업에 대해 해외유턴기업 수준의 지원대책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고용규모에 따라 설비투자 금액의 10%수준인 설비투자보조금을 최대 5%포인트까지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아파트형 임대공장, 임대산업단지 등 기업 수요별로 맞춤형 입지 역시 지원된다. 비수도권에 들어선 기업에는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기업의 고용문제도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