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극 좁혀진 미수금 문제…통일부 "세부협상 진전"

일부 기업, 北근로자 임금 체불…공단 폐쇄 땐 기업소득세 내야

정옥재 기자
| 입력 : 2013-05-01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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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남측 기업의 임금 및 세금 미지불과 관련, 남북 당국 간 세부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3월분 임금, 통신료, 공과금 등에 대해 (남북 간) 간격은 계속 좁혀지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의 속도는 나고 있지 않지만 많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북한에게 줘야 될 것은 주고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요구한다' 이런 차원에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우리 기업이 미지불한 세부내역에 관한 자료를 북한이 보내왔느냐'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않은 채 "세부내역에 대해 서로 협의 중"이라며 "양측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체류인원들의 조속한 귀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 미수금액과 관련, 김 대변인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측 기업들은 750만 달러 가량의 북측 근로자에 대한 3월분 임금, 2012년 기업소득세(결산이율의 14%·올해 3월 말까지 납부), 통신료, 112만 달러 가량의 사회보험료(임금의 15%)를 북측 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미납한 상태다. 일부 기업은 북측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상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기업들은 해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2개월 내에 올해 분 기업소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남북 당국 간 견해 차가 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