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주 추경안 본격 심사…진통 예고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4-16 17:51:02

여야는 정부가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내주 초부터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새누리당은 '정책의 타이밍'을 강조하며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촉박한 일정에 따른 부실·졸속심사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난항이예상된다.

양당은 17일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 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식을 협의하는 데이어 내주 초 상임위별 심사를 한 뒤 이르면 내주 후반부터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심의하는데 며칠 걸리지 않는다"며 "4월 내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경의 배분과 집행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해야 할 예산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지리멸렬한다면 또다시 '식물국회', '무능국회'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17조3천억원 중 세출 확대는 2조9천억원에 불과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 예산은 4천억원에 그쳤다"며 "이는 수용하기 힘든 안으로,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경안의 4월 국회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추경안 처리를 위한 5월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추경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입 축소-세출 확대' 쪽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현재 세금과 세외 수입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예산(12조원)을 줄이고, 그 축소분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출 경정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세입 경정보다는 세출 경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변 정책위의장도 "세입보전 규모를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 예산을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