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안통' 박한철, 헌재소장 자격 철저검증"

진선미 "김앤장으로부터 차량 받고 증여세 탈루"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4-07 16:58:38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야당 측 위원들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안통' 전력의 박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해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지 국민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야당 측 간사인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자는 2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에서 공안적 시각 등으로 부적격 시비에 오르자 헌법적 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재직 중 판결 등은 이런 약속이 빈말에불과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임 시 배우자 동반 국외출장 의혹과 재산 증식 의혹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빙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을 구차한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청문위원인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0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1억4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을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1천80만원을 탈루한 의혹을제기했다.

진 의원은 "박 후보자가 김앤장은 민법상 조합으로 자산을 소유할 수 없어 자신의 이름으로 차량을 샀다고 밝혔지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대상이 된다"며 "해당 차량을 반납했다는 박 후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또 박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 소속 검찰수사관의 뇌물·향응 접대 비위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은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합장이 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2명에게 뇌물·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2009년 10월에 확보했으나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이 덮였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박 후보자가 당시 내부직원 비위와 관련한 중차대한 사건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로 누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