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입 3.1조 확대…채무는 25% 감축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4-05 11:29:46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세입을 3조1천억원 확대하고 지방채무는 2017년까지 21조원으로 25%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한다.

5일 안전행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 등을 통해 연간 지방세입을 3조1천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53조7천억원에 이르는 지방세입이 5.7% 늘어나는 셈이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먼저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지방소비세는 현재 2조9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 늘어난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1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다른 이전재원 감축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조2천억원이 모두 순증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또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을구축해 연간 약 7천억원의 세입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국 244개 지자체가 국세청,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지방세 과세자료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3천933억원의 세수증대와 2천634억원의 세외수입 증대, 363억원의 납세편익 증진, 47억원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낸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안행부는 또 현재 15조1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비율을 22.5%에서 국세 수준인 15%로 줄여 지방세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세입이 연간 2천억원씩 5년간 최대 1조2천억원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안행부는 추산했다.

반면에, 재작년 기준 28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채무는 올해 27조원, 4년후인 2017년에는 21조원까지 25% 감축하는게 안행부의 목표다.

안행부는 각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의 지방채무 중기채무관리계획을 받아 목표달성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이밖에 행사나 축제, 청사신축 등 주민관심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원가정보를 공개해 주민감시를 통한 예산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 내년부터 지자체별 결산을 할 때 원가회계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