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창조경제 설파 "층간소음도 대상"

'개념정리' 이어 구체적 사례 들며 창조경제 이해넓히기 직접 나서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4-04 17:10:13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창조경제의 개념을 설파하고 나섰다.

정치권 등에서 새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창조경제의 개념을 놓고 논란이 인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직접 다양한 사례를 들며 개념 정리에 나선 듯한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창조경제는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ㆍ일자리ㆍ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개념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언급하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뤄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고,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4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이를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했다.

예컨대 도시 재생 문제와 관련, "재개발과 같은 전면 철거 위주의 도시 정비로는 원주민의 재정착도 어렵고 환경에 대한 악영향도 커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며 "소규모 구역별 주택 개량이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은 현재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주시의 도시재생 사례는 큰 시사점을 준다"고 사례로 들었다.

집과 도로 등에 대한 단순한 환경 정비에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아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문화 활용 등을 합친 패키지 형태의 도시재생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로 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원스톱 서비스에 언급,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으려고 이 부처 저 부처를 돌아다녀야 하는 체제로는 국민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며 "이런 인허가 체계로는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규제 부처간 융합행정을 통해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해법으로 '원스톱 서비스' 강화를 내세운 것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도 창조경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거의 모든 국민이 아파트에 사는데 문화를 확 바꾸기 어렵다면 과학기술적인 면에서 노력해 층간소음을 줄일 방법은 없을지 노력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시장과 수요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이뤄나가는 것은 국민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시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과제"라면서 "환경 분야에 창조경제를 접목해 환경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나간다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